정부 '저출산 대책' 발표 - 출산 혜택, 출산 장려
정부의 말도 안되는 저출산 대책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
실질적인 혜택보다는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3월 28일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서울경제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뭔가 괜찮은 대책이 나왔을까요?! 함께 보시죠~
| ◆ 자녀있는 비혼부부도 주거혜택 ◆ 유연근무 확대 등 5대 과제 제시 ◆ 윤대통령 '재정집중' - 국가가 출산 책임 ◆ 7여년만에 저출산 위원회- 대통령 주재 |
1.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난임 부부의 시술비를 지원.
2. 아이가 있는 사실혼 관계라면 공공주택 청약 등에서 인센티브.
3. 공공주택 분양 시 다자녀 특별공급대상 자격을 자녀 3명 이상 가구에서 2명 이상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
윤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이러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목표로 과감한 대책과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하라”라고 말했는데요.
대통령이 위원장으로서 직접 저고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것은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7년 3개월 만입니다.
저 고위는 이날 저출산 극복을 위한 5대 핵심 과제로 제시.
◆ 일·육아 병행 환경 마련
◆ 돌봄·교육 확대
◆ 주거 서비스 확충
◆ 양육비 경감
◆ 부모·아이 건강 지원
특히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꼽으며 육아기 단축·재택근무 등 유연근로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실제 가장 큰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산을 경험 한 대부분의 가족이 느끼는 것이니만큼 이 문제를 잘 풀어주시길 바래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만 8세에서 12세로 조정하고 제도 활용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년간 2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는데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지난해 기준)을 기록했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는데요.
하지만 이날 대책이 대부분 기존에 발표된 내용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관련 대책도 시행 시기 등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대체적인 정책 방향만 제시된 수준이었는데.
이번 대책 마련에 관여한 한 정부 인사는 "해외 대책 등을 참고했지만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쉽지 않았다”라고 토로했습니다.
홍석철 저 고위 상임위원은 “국회의 협조가 있어야 이번 대책이 빛을 볼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타 기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 정책 가지치기와 업그레이드에 그쳤다. 예산 부족 탓에 특단의 대책 은 안보였다
' 선 재채기 후 재원'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
기사를 접하고 보니 "뭐야.. 이게 다야?"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정도의 대책으로 결혼과 출산 적령기에 있는 MZ세대에게 감흥을 줄 수 있을까요?
정말 메리트 없는 저출산 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난임 부부에겐 조금 더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을 순 없을까요?
아무래도 재원마련에 고민이 컸던 것 같은데요,
모쪼록 저출산대책이 업그레이드되어서 출산장려가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오늘의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실 바라봅니다.
저도 둘째 생각을 했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돈''이였거든요,
육아휴직 후 복직도 안되었고, 틈틈이 기간제 일자리를 참여하기도 했지만, 아이가 어리니 더러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눈치도 보이고, 그러면서 자연스레 둘째에 대한 마음은 접게 되더라고요.
MZ세대들이 조금 더 목소리를 높여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조금 더 멋지게 이끌어 가 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M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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